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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28 '미친' 전세값... 이사를 해야 한다...
뉴스와 논평2010/12/28 12:10
어제 이사갈 집 계약을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의왕시 내손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집주인이 7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했고, 그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올 때 평균적인 값에 비해 3천만원 정도 싸게 들어왔다. 전세값 폭등 어쩌구저쩌구 하는 기사를 읽었지만 나의 현실이 될 것이라곤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 정도까지 감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철없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상승률이니깐... 물론 돈은 없지만, 이리저리 빚을 내면 어찌 될 것이라 막연하게 믿으면서. 
하지만 막상 3주전에 온 집주인의 전화는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무려 7천만원을 올려 달라는 거다. 국민은행에 잡히는 매매가가 2억 7천만원(등기부 상에 집주인은 2006년도 당시 3억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되어 있다) 정도라고 한다. 2억 7천만원이든 3억원이든 거의 70%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전세값만으로 보면 거의 80%에 가까운 인상 요구인 셈이다.
2주를 꼬박 고민한 끝에 이사를 결심해야 했다. 

목요일 저녁, 한번도 전면에 등장한 바가 없던 집주인 남자가 전화를 해 왔다. 이번주까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일단 집을 내놓겠다고 했다. 신생아가 있으니깐 이사는 좀 피하고 복비 등을 감안해서 최대 5~6천만원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그는 단호했다. 신생아가 있으니깐 그 정도만 요구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금요일 아침, 은행에 갔다. 대출이 어렵단다. 소득이 낮기 때문이란다. 헛웃음만 나왔다. 5~6천만원도 아예 인상해줄 돈이 없는 셈이 된 거다. 지인에게 전화를 돌렸다.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 어디로 갈까, 줄창 담배만 피웠다. 어쩔 수 없었다. 전화가 왔다. 장모에게서다. 점심 먹자신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처가댁에 갔다. 밥 먹고 하시는 말씀, 얘기 들었다며, 4천만원 융통해 주시겠노라고, 1천만원 가지고 있는 것과 합쳐서 집을 구해 보라고, 집주인과 협상해 보라고 하신다.당신들 돈이 아니니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상환해야 한다면서. 감사한 말씀이다. 집주인과 통화했다. 그는 여전히 단호했다. 전세값 폭등의 원인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증오는 항상 이렇듯 인격적인 것으로 향한다. 
지난주 화요일, 세미나 모임에서 집주인이 7천만원 올려달랬다고 말했더니, 회원 중 한 명이 하는 말, 자신은 8천만원 올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 참에 차라리 집을 사라는 얘길 몇 번 들었다. 그때마다 웃으면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이자 네가 갚아준다면"이라는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50%를 빌린다고 치더라도 그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다. 원금과 균등상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걸 기약 없이 몇년 혹은 몇십년간 갚아야 한다. 그게 집이냐? 월세 사는 거지... 그게 내 집이냐? 부동산 관련 업자들 배불리는 짓이지...

하여간 우리는 다행히 도움을 받아 주변에 새로운 집을 구했지만, 이런 폭등 추세에 누가 등따시고 배부를 것이며, 누가 더욱 헐벗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이런 상황을 누가 왜 조장했는가도 명백하다. 나는 그들을 증오한다. 이렇듯 나의 증오는 항상 계급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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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물량 품귀 ‘선계약’까지… 정부 ‘서민 고통’ 뒷짐
김종훈 선임기자
ㆍ전셋값 22개월 연속 ‘고공행진’

전셋값이 2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끝없는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물량을 구하지 못한 전세 수요자들이 중개업소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진풍경을 연출하는가 하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전세물건을 4~6개월 앞서 계약을 맺는 ‘선계약’ 사례도 등장했다.

더 큰 문제는 “무조건 전셋값을 올려받고 보자”는 심리가 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 단칸방이나 방 1~2개짜리 전셋집과 월셋집에 사는 서민들이 보증금 1000만원을 못 구해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10월엔 전북 전주에서 월세금 15만원을 내지 못하고 아이들 학원비가 밀린 30대 가장이 두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얼마나 올랐나 = 2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2009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11.2%나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매주 0.2%씩 올라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1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집 없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단독 및 연립주택 전세가격도 2009년 4월 이후 계속 오름세다. 그 사이 단독과 연립주택은 4.3%와 9.2%씩 올랐다. 연립주택의 경우 5000만원짜리 전셋집 보증금이 46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이달 들어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한 모습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관계자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서울 공덕동 ㄹ아파트 5차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이 나오기도 전에 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기 명단’에 예약자로 올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봄 이사 수요는 물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2~3개월 앞서 전셋집 구하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전셋값 “더 오를 것” = 국민은행이 20일 전국 1만653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전세 수급 동향을 조사한 결과 79.8%가 “공급이 모자란다”고 응답했다. “공급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시장에선 “공급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지만 내년 공급사정은 2000년 이후 최악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공공·민간 아파트 및 주상복합(오피스텔 제외)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모두 19만147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 29만6002가구의 65% 수준이다.

◇ 뒷짐진 정부 “안정되고 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전세난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1월 정부합동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직후 이석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도 “전세가격이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국토부의 ‘2011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도 같은 맥락이었다. 국토부는 “10월 말 들어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추가대책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한 부동산업자는 “정부가 공급부족 해결은 외면한 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대출지원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전세시장 안정보다는 집값 안정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전세시장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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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이로스 상겔스